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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명: 리뷰창고
- 사이트 주소: https://reviewchango.com/
- 주요 콘텐츠: 오토바이, 혼다 슈퍼커브 C125, 배달 운행, 정비·관리 및 장비 관련 정보와 후기
- 시행일: 2026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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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제목:
[저작권 침해 신고] 콘텐츠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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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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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추가 자료 요청
- 침해 가능성이 확인되는 콘텐츠의 임시 비공개, 삭제 또는 접근 제한
- 콘텐츠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신고 사실 통지
- 반론 통지가 접수된 경우 관련 자료 검토
- 관계 법령, 권리관계 및 제출 자료에 따른 최종 조치
명백한 침해로 판단되거나 긴급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콘텐츠를 임시로 비공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반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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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론 통지인의 성명과 전자서명 또는 물리적 서명
- 삭제 또는 접근 제한된 콘텐츠와 삭제 전 게시 위치
- 해당 콘텐츠가 착오 또는 잘못된 식별로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반론 통지인의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 적용되는 법률상 필요한 관할 및 송달 동의 진술
- 주장을 뒷받침하는 라이선스, 허가, 원본 파일 또는 기타 자료
유효한 반론 통지가 접수되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초 신고인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인이 법적 조치를 개시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과 상황에 따라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7.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와 반론 통지는 사실에 근거하여 선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거나, 적법한 이용임을 알면서 고의로 허위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해당 이용이 라이선스, 인용, 공정이용, 공공영역 또는 기타 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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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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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2026년 8월 2일
- 시행일: 2026년 8월 2일